강서구의회 이충숙 구의원, 5분 ㅈ유발언 전문

“통합신청사 설계 제한공모 실시 검토”

이의걸 의장님과 선대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숙 의원입니다.

▲ 이충숙 구의원

2주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올 해의 가장 큰 희망은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의 첫 단추인 설계공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청사, 휴식이 있는 문화청사, 강서구 랜드마크로서의 청사를 건립방향으로 삼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부구청장 직속의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총 공사비는 2,431억이고 설계비만 6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설계공모의 사전단계로서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통합 신청사의 설계공모는 국제입찰의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자치구에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데 있어 국제공모를 통해 외국 건축사의 설계를 선정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건축사는 수십억의 설계비를 외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다운, 강서구 다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전체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신청사 공모는 국내 건축사 간의 경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보면 첫째,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둘째,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건축기본법」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에서는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자치구의 청사건립도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자 랜드마크가 될 ‘통합신청사’의 설계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경기 활성화, 국내자본 외국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그리고 뛰어난 실력의 국내 건축사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제한공모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청사 건립관련 일정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국내 건축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국내 건축사의 설계를 통하여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랜드마크인 통합 신청사가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통합신청사’건립은 건립 자체로서 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그 설계과정, 건축과정에 있어 우리 구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신청사건립’의 모든 과정을 우리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을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