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아동학대 최소화시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를"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 송순효 구의원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인이는 주소는 양천구이었지만 강서구 소재의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을 다녔습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교사가 멍자국을 관찰·신고하였고 7월, 동네 주민이 차량에 방치되어있음을 신고하였고 9월말, 소아과 의사가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고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일 후 췌장이 끊어지고 서로 다른 시기에 총 7개의 뼈가 골절된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아동학대 건 수는 2014년 1만 27건, 2019년 3만 70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9년 43명입니다. 각각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와 대리양육자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재학대 역시 95.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연도별 학대 신고 통계(순위별)

(단위: 건)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연도별 학대 신고 통계입니다. 강서구의 학대 신고 건은 2018년 236건, 2020년 326건으로 서울특별시 25개 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지방소멸, 국가소멸을 우려하며 출산장려를 외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사회적 무관심, 법령과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법과 제도조차 따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까요?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하루빨리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과 치유를 병행하여 아동학대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복지관에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교육이 이뤄지는 ‘전문 아동 보호기관’을 직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매입해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학대 재발이 우려되는 아이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쉴 수 있는 ‘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2020년 7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아동쉼터가 없습니다. 양천구의 ‘SOS 어린이마을’ 시설을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와 함께 활용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4개 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입니다. 아동쉼터를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아동들을 쉼터->보육원->가출청소년 시설 등의 순으로 밀어내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비행,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인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위기 아동 목격 시 신고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 교육을 다양하게 해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본 의원은 강서구가 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를 최소화시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이자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