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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내발산동 686-7번지 임대료 내라!

“유상임대 전환 요구에 지역사회 시끌벅끌”

기사입력 2021-10-12 오후 3:29: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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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내발산동 686-7번지 임대료 내라!

“유상임대 전환 요구에 지역사회 시끌벅끌”

 

 

최근 발산1동 686-7번지(시유지)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상임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강서구에 통보해 옴으로써 지역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놨다.

 

동 부지는 현재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발산동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78년 발산1동사무소를 시작으로 40년 이상 강서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내발산동 686-7, 686-8번지 두 필지에 걸쳐 있는데 686-7번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로 구분되어 있다.

 

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발산1동, 화곡3동 출신)은 “해당 토지는 1982년 국토 구획정리 당시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지정되었고, 1988년‘시·구재산 조정 및 이관 업무’추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권 구분의 기준일이 1988년 4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978년부터 발산1동 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온 본 토지는 당연히 강서구 소유로 이관되었어야 했다”라며 “당시 서울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이관 대상에서 누락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당연히 강서구로 관리 이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토지(내발산동 686-7번지)는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및 기업용 재산으로 이관되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산관리관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토지의 건물은 2003년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된 이후 강서수도사업소와 토지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1호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당 토지를 추정 감정가격 약 30억 원에 매입할 것과 아니면 2022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강서구에 통보해 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낙형 위원장은 “해당 토지는 강서구청 산하기관인 구) 발산1동사무소, 어르신행복센터, 구립 청소년공부방 등 40년 이상 강서구청에서 점유하여 온 토지이며, 발산1동 주민은 물론 강서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청소년 ·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200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1호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온 만큼 당 토지 소유권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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