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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강서구, 예산안 총 규모 1조 99억 6천만 원

기사입력 2019-11-12 오전 7:49: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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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강서구, 예산안 총 규모 1996천만 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 노현송 강서구청장

 

 

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제가 민선7기 구정비전으로 내세운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차질 없이 만들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민선5기와 6기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준비한 강서발전의 중장기 핵심 사업들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우리 강서구가 지역과 세대, 그리고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튼실한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미래 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마곡지구는 기반시설과 산업연구단지의 완공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신 ICT기술을 도시 곳곳에 접목시킨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고,

향후 MICE 복합단지, ·학연 융합캠퍼스, R&D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 명실 공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 산업·연구단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최초의 보타닉 공원인 서울식물원이 정식으로 개장했고, 앞서 2월에는 국제진료센터와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1,014병상 규모의 이대 서울병원도 개원하는 등, 마곡지구는 지역경제, 주민건강, 그리고 힐링·관광을 두루 갖춘 도시로 거듭나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항공학적 검토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될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은 의료관광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 21개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에는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일자리선도 지역특구로 선정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밖에도 지난 8월 화곡본동과 화곡8동이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최근에는 공항동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 둘씩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8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단체와 5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구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서울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실은 의원님 모두가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어떤 자치구보다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각종 재정지표를 살펴볼 때, 내년에도 구정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 확대 기조에 따라 매칭 사업과 의무지출을 위한 세출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구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과정의 이러한 고충과 애로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예산안과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1.3%가 증가한 199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9,8984천만 원과 특별회계 2012천만 원입니다.

 

중 경직성 경비 8,9004천만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199억 원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수입 증가와 큰 폭의 보조금 증가로

세입 규모가 늘었지만, 세입예산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비 등 사회복지분야의 법정경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금전출금 등 경직성 경비에 충당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도로하수도 등 생활안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충당함에 따라,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례적이거나 소모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우선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한계로 편성하지 못한 생활SOC 등의 각종 현안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이 편안한안전환경도시분야입니다.

 

구민여러분의 생활환경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교통, 공원 등 기반시설물 정비에 733억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수방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과 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사업을 일정대로 마무리하여 항구적인 수해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과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 방범용 CCTV 확충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과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행안전을 해치는 노후 보도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도로조명시설을 교체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교육센터 건립과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이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는 안전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가치를 더해가는미래경제도시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첨단도시로 완성될 마곡지구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 존과

스마트 리빙 랩 추진을 통해 주민밀착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공항고도제한 완화는 공공부문의 항공학적 검토 시범사업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사례를 도출하고 제도 정착을 이끌어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사업은 당초 5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사전타당성 용역이 준공 되는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청사 주변과 화곡동 지역 등 구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종상향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과 주거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사업과 고객편의 지원 등으로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강서유통단지 특화상권 활성화, 화곡동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회대로 지하화와 지상부 특화거리 조성,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복지건강도시분야입니다.

 

여성과 아동,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9.6%에 해당하는 5,905억 원을 편성하여, 방문복지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공고히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과 우리 동네 키움 센터 확충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인생이모작 50플러스 센터와 공항동 통합복지센터는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강서시니어클럽, 어르신사랑방 등을 통한 어르신 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매칭 데이 등 구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힘쓰겠으며, 노동자 복지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문화교육도시분야입니다.

 

화곡동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강서문예회관을 건립하여 가로공원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마곡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건립 중인 LG아트센터, 스페이스-K와 더불어 마곡지구 문화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고, 방화근린공원에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곡지구와 서울식물원,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생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비롯해 가양레포츠센터, 개화축구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를 맞아 학교와 마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강서구만의 특성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숙원이던 서울도서관 분관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립 및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다양화, 장서 확충 등을 통해 도서관이 새로운 지식문화를 이끄는 지역의 문화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250억 원을, 교육 분야에 122억 원을 편성하여 삶이 아름다운 문화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주인되는자치주권도시분야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올해 5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주민 친화형 마을사업 지원, 마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민·관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치 기반과 협치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주민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 협치의 자치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도 우리 강서구는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수 년 동안 2%대에 머물면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 현상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과 고령화, 고용불안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심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정의 주요 핵심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당초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강서구 공직자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성장으로 구민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명품도시 강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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