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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구정질문

발암물질 배출되는 도장설비, 자동차정비공장 등촌동 636-44번지 관련

기사입력 2019-11-12 오전 7:50: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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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구정질문

발암물질 배출되는 도장설비, 자동차정비공장 등촌동 636-44번지 관련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267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고 뜻 깊게 생각하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에 나섰고, 구청장님께서는 제 질의를 귀담아들으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정하시는 그런 절차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희 구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정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감시·견제하는데 본연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두려워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주문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구정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가능하시면 주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설비가 포함된 자동차정비공장 등촌동 636-44번지와 관련됩니다.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여러 가지 법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축허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절규에 준하는 호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토계획법1조에도 보면 목적이 공공복리 즉, 국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그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구의원들은 잘 살피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련에 의해서 그런 법들이 입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면 즉,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즉, 자동차관련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등의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비공장은 특별히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4월 달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사업 부지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적합·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어서 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가 20141월 달에 개정·시행되면서 종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 위주로 규정이 됐다가 즉,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가 네거티브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거티브로 전환됐다고 해서 전부다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에 또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유권해석의 권위는 당연히 최종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용도 등을 제안하는 이유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하여, 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자동차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PPT화면 보여주세요.

 

(자료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20141월 개정 전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 자동차관련 시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일반공업지역에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요 준공업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자동차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부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4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전용공업지역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가, 나로 규정하였고, 나머지 2호에서는 도시기준관리 계획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시설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전용이나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준공업지역으로 다 내려와서 건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입법취지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물어보니까 역시 예상했던바와 같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변호사는 아까 제가 주장한바와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제처의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7928일날 해석을 유추해서 보면 준공업지역의 정비공장 즉,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은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관계로 그러면 자동차관련 시설은 어디에 건축해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과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를 제가 전부 뒤져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저기는 포지티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25의 자동차관련 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 사업부지는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가 정비공장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아니지만 건축물 규모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규제가 느슨한 즉, 주거지역과 떨어져있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전용이나 일반공업지역으로 자동차관련 시설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30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 세차장, 주차장 이런 분류는 괜찮은데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제가 구정질의 한 것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과에 협의의견을 보내면서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부당한 것입니다. 건축허가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든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건축허가하기 전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적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20187월 달에는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업부지는 기존에 정비공장하던 곳이어서 정비공장을 허가하는 것은 무방하다라는 식의 결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는 신축행위고 자동차관리 사업은 신규등록입니다.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이나 제축을 하게 되면 기존건축물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축이고 신규등록이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상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덮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가면 굉장히 지난한 주민과 구청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검토를 해서, 내부적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건축법12조 띄워주세요. 건축법12조입니다. 허가권자는 12, 건축법12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돼있죠? 2항에 보면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기관의 장은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

 

시행령 보여주세요. 시행령에 보면 1011호에 보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입니다. 그게 바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 금지행위에 대한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복합민원협의회에 해야 한다.

 

그 복합민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2, 3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고 또 관련기간 내에 와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래서 4월 달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53조 띄워주세요. 자동차정비공장을 등록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4항에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통환경의 주변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돼있죠. 안했다고 해서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겁니다. 그 지역이 아주 복잡한 골목길입니다.

 

학원과 그리고 노인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유치원 밀집돼 있어요. 그런 여건을 감안했더라면 건축허가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주관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받기 전에 건축과도 교통행정 의견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 자동차관련시설, , 자동차정비공장은 도장설비가 필수입니다, 필수. 도장설비가 없으면 정비공장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도면에 도장설비가 표기돼 있지 않더라도 도장설비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장설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위해설비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장설비가 건축허가도면에 신청도면에 없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설명도 옳은 답변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건축주의 어떤 위법행위도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4월 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통해서 제출한 부분들,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설계사를 찾아가서 나 이곳에 정비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도장설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도장설비를 어디에 넣겠습니까? 분명히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도장설비가 표기 안 된 것은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면을 관공서에 제출한 순간 그 도면은 공문서가 됩니다. 도면번호가 같은 것을 A과에는 도장설비가 없고 B과에는 도장설비가 있다면 그건 건축주가 공무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모든 행정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 과장급이상들 다 와 계시지만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여러 몇 개 대상기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 내지는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분야에서 A라는 사람이 같은 사업자 명의로 또는 자기 친인척을 동원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또는 친인척 명의로 아들과 사위 예컨대 이렇게 사업장을 벌여서 별개의 사업자인 모양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4월 달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과에서 4개 기관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통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관리 실태는요 모든 어떤 분들이 나이가 들고 불편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사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행동이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 또 돈을 받고 요양을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들을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설에 입소한 당사자들한테 수면제를 투여한다든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한다든가 해서 밥 먹을 때만 잠깐 잠을 깨지 그 외에는 전부 드러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상태를 보고 약의 처방을 바꾸거나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습니다. 강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이걸 잘 조사하시고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등촌1동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있는데요. 심각한 민원이 있다고 주민이 이틀에 한 번꼴 제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내용은 조합장이 의사표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맡은 분이 조합장의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서류나 진술을 받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런 불법행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이충현 의원님께서 총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별 수의계약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최종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물품, 인쇄, 사무용품 구매, 유지, 보수, 소규모 공사 등에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등 업체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에서는 2019년부터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4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마다 횟수제한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부서의 수의계약 발주시 수의계약 사유서에 동일업체 계약조회 자체점검과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공개로 현재 715건을 공유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다수의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새로이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로 우리구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구두질문은 총1건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요양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하여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입니다. 우리구에는 201910월 현재 총 31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중입니다.

 

요양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소 어르신 보호자 등으로 부터 신고가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르신 학대로 판정된 2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지킴이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전문가지킴이활동으로 전 시설을 불시에 방문하여 어르신 상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염려하시는 수면제 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우리구는 지도점검시 수면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사자 및 특히 시설장들에게 철저한 교육으로 입소어르신들 모두가 만족하는 노양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련법 개정으로 20191212일부터 장기요양기간지정제 및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어 지정절차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시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 시설들 또한 갱신절차를 통해 기준미달된 시설들은 갱신거부 등 강력한 정책으로 관내 노인복지의료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르신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안 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구청에서 좀 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수면제 오남용, 신경안정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현상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가 요양원 같은 곳에 한번에 와서 일괄적으로 차트를 보고 다시 약을 처방을 해요. 근데 자기가 처방한 약에 대해서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증감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자들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중풍이나 치매 증상이 있어서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6개월내지 1, 16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각한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약 처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편하려고 약을 계속 먹이고 있고 심지어 빠릿빠릿하게 걸어 다니는 분들을 붙들어 잡아매고 이런 인권침해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언론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악 해보시고. 구청이, 관공서가 그 시설장들의 개인적인 양심, 도덕에 대한 교육들도 철저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수준보다 일 년에 두 번, 지금 한 번이라면, 한 번 더 살펴본다던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언적이라도 정해두고 랜덤으로 실시하게 되면 시설장들은 더욱더 긴장할 수 있죠. 보다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장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 이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에 수 회, 몇 회 이상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이런 지침 내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도 그 밑에 실제로 시설입소한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모시고 있는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합니까?

 

 

답변(생활복지국장 정재봉)

.

 

질문(이충현 의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육신이 정상이지만 피곤하면 24시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걸 압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입소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도 교육을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특별히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이전하고 지금하고 상태를 잘 보고 약을 증감 내지는 개선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특히 수면제라든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면 식사 때만 잠깐 깨지, 거의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서 밥을 억지로 먹이면 그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가지 않고 기도로 내려가서 기도를 막아서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관련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생활복지국장 정재봉)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면제 처방은 의사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처방을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새는 내부고발도 있고 또 보호자들도 일지를 써 갖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어르신의, 자기 부모님에 대한 10시에 일어나셨고 11시에 식사를 하셨고 12시에는 다시 잠이 드셨고 할 정도로 일지를 써서 저희한테 책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내부고발과 보호자님들의 어떤 감시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가 3개월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구에서는 인권지킴이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인권지킴이제도에 8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거기에다가 연락하지 않고 불시점검을 나갑니다. 불시점검을 나가게 되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계도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간호조무사들, 또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아주 정례화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정리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잖아요, 시설장들이. 공익목적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노인들을 자기 부모처럼 모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교육, 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답변(생활복지국장 정재봉)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12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지정제 및 지정갱신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끔은 국장님도 불시에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생활복지국장 정재봉)

 

, 나가본 적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구정질문은 황동현 의원님과 이충현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시 자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어 새롭게 질문하신 사항 위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의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제 방식은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해서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것이죠. 이는 90년대 이후 산업기조 및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시설은 2014년 법령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 동일하게 준공업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규정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시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동 부지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이 가능한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서교육청과의 협의는 동 자동차 관련 시설이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시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와는 별도로 향후 정비공장의 적법한 영업활동의 전제조건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향후 동 사업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사업 등록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263회 구정질문 답변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082월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하였던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 시 주민설명회는 관계법령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은 없었으나 신규로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명의에 따른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의 내부 방침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기존에 정비업소가 입지하였던 부지지상에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처리 했던 바 동 부지에는 2000년부터 이미 원진자동차공업사 등 두 개소의 정비업소가 입지하고 있었으므로 주민설명회 없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처리하였던 것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지역내의 갈등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중앙정부에서 20158월 정당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이나 또는 조건을 붙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 등은 원천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관계법령을 개진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도면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건축 허가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물이 건축용도제한 적법여부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 기재사항 및 제출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서류에 사업장 위치도, 평면도와 함께 시설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를 구비토록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및 건축물 내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규모의 시설이 입지하고 어떤 종류의 정비업을 영위할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달리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토록 되어있는 도면도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본 정비공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등촌동 삼안1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동 정비사업은 등촌동 643-56번지 부지에 지하1, 지상7층의 아파트 1개 동 6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173월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해 10월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 한 바 일부 민원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자가 조합장을 대신하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권한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조합장과 통화하여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촌 삼안1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다수 조합원의 피해없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의때 등촌동 정비공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것의 기본은 건축법도 있지만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도 분명히 존재하고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이법들을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다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을 설정한 입법한 취지의 기본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다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도지역 관련해서 시행령이 2014년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되면 당연히 이의가 없죠.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에서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걸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과 전용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법률에 의견도 질의를 해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질의 끝내고 법제처 질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국토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발간한 유권해석집에도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 한해서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 범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40, 50년 전에 정비공장을 해왔던 공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일대 전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아파트, 단독주택, 어린이시설, 노인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런 한가운데에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거기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된다 하더라도 결코 주민들이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나중이 문제지만.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건축법 12조 복합이나 일괄협의에 관련된 내용은 잘 읽어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률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확인해야 될 법령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게 돼있고,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고, 개최하려면 미리 통보해야 되고, 미리 통보하면 그분들이 와서 준비를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게 돼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리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의 법령 용도제한 관련해서 네거티브로 변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놨어요. 행위제한에 관한 네거티브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2014년도에 이 다양한 시대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입주해서 투자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융·복합 효과를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질문(이충현 의원)

 

완화를 시켰는데 주거지역, 사람이 살고 있는 코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몇 만 명이 살고 있는데 주차장, 세차장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요, 같은 자동차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정비공장은 바로 도장 판금, 이 발암물질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른 거죠, 달라야 되죠, 판례도 그렇고...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발암물질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향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부서에 관련서들을 구비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자동차에서 관여한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암물질, 설마 발암물질, 그런 물질을 저희들이 인허가부서에서 내주겠습니까?

 

질문(이충현 의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주민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허가해 주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 관련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협의도 하고, 검증도 하고 또 교육지원청 협의도 나중에 할 거고요, 그런 관련절차를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고 일단은 정비공장이라하면 자동차관리법상 판금 도장 설비가 필수로 돼있어요, 도장 설비가요. 도장 설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탄화수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그 화학물질 아닙니까?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학계에서도 다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마지막 절차를 잘 이행해주시고 교통행정과 얘기는 국장님 관할이 아니시죠?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긴합니다만 제가, 건축과가 연관되는 일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허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11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등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 시설들은 설치허가가 의제되죠? 그러니까 그 설치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기오염물질이, 물질배출시설이 설치허가가 된 거예요.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나 환경과나 관련 부서 건축과에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확인하셨겠지만 그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질문(이충현 의원)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도요, 건축허가와 별개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주민설명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은 법령 전체 문제가 돼서 관계법령의 근거 없이 함부로 제안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의 개정이 규정문구가 들어 가 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구의 방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절차법이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이 건축과는 적용받고 다른 데는 적용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22조에 보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판단하는 경우라고 해서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고,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행정절차법은요,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선언적 기준이고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요건에 맞으면 처리하는 귀속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죠. 예를 들어 국민의 어떠한 주민공람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일반적인 선언적인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서 다 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은 해당요건에 맞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귀속법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귀속행위를 하더라도 재산권의 범주를 초과하는 직권남용성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우디센터도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그 핵심논리가 그렇습니다.

 

이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건축물을 제한할 규정을 두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무엇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잘 지켜서 후속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짧게 해주시죠.

 

 

답변(도시관리국장 국승열)

 

, 저희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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