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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구의원들 난타전 방불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의 불·탈법 개입정황!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

기사입력 2020-07-03 오후 7:27: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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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구의원 난타전 방불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의 불·탈법 개입정황! 동료의원 명예 훼손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72일 10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의 5분자유발언 주장이 강서구민들과 지역사회의 정가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이날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의 불·탈법 개입정황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라며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는 명의를 빌리거나 친인척, 친구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강서구청의 사업 또는 기업들의 사업 등에 개입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라며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의장단의 의원은 3일 내에 그 지위에서 내려오거나 후보를 사퇴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본 의원의 취지를 호소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 강서구의회 김병진 구의원

 

 

이에 대해 강서구의회 김병진 전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충현 의원님께서 강서구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불·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만약 증거 없이 억측으로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진 전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어제 오후쯤 이충현 의원 측에서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 시 자신에게 표를 몰아주면 5분발언을 하지 않겠다! 라는 제의가 있었다. 하지만 의장님과 상의해본 결과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절차를 통해서 타 의원님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라며, 이충현 구의원 측이 5분자유발언을 두고 뒷거래를 제의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김병진 전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에서 타인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조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불·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거기서 얘기를 안했다. 다만 그런 얘기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다 돌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을 쪽에 있는 모 의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통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그래서 그럼 을 쪽에서 얘기를 하시지요.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구청공무원하고 통화를 합디다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 기록을 조회하면 되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여러분 의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의 이번 5분자유발언으로 인한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어느 말이 진실인지? 지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의 5분자유발언 전문과 김병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사진행발언 전문,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의 의사진행발언 전문이다.

 

 

 

 

[미래통합당 이충현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의 불·탈법 개입정황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쓰면서 기괴한 방법을 동원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내고 국민들의 신음소리는 외면하고 어두운 곳에서 독주와 국민의 피를 섞어 마시며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하여 문제 제기하고 조만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355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6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는 명의를 빌리거나 친인척, 친구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강서구청의 사업 또는 기업들의 사업 등에 개입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시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 직원들과 통화하며 업무협의를 하는 행위는 다반사이고,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를 통해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 선거에서 기절초풍할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와 같은 불·탈법 행위를 숨기고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명의가 아니라며 허위신고하고 있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화돼있고, 특히 위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입만 열면 구민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이와 같은 불·탈법행위를 하는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강서구의장단 행태를 감사원, 행정안전부, 필요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 정리함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의 경우도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선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겠습니다.

 

이에 위 불·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의장단의 의원은 3일 내에 그 지위에서 내려오거나 후보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본 의원의 취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진 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동료의원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 중에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불·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3일내에 의장직에서 내려오라는 말씀하실 필요 없이 해당의원을 즉시 고발조치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거 없이 억측으로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실 어제 오후쯤 이충현 의원 측에서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 시 자신에게 표를 몰아주면 5분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과 상의해본 결과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절차를 통해서 타 의원님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에서 타인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조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충현 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전문]

 

이충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했고 불·탈법행위에 대해서 개입된 정황을 문제 삼는다고 그랬지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불·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거기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다 돌았습니다.

 

예컨대, 민주당 을쪽에 있는 모 의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통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을 쪽에서 얘기를 하시지요.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증거가 어디있냐!”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구청공무원하고 통화를 합디다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 기록을 조회하면 되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여러분 의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구의회 내지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리돼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해당되는 분은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 없으면 없는 거죠. 저도 변호사 다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단순한 의혹제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당협위원장하고 상의를 했고요. 변호사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시면 저도 응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지혜를 모으는 데 저도 의원들과 같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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