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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가능보다는 불가능에 익숙한 2년 이었다”

기사입력 2020-09-15 오전 8:23: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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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5분 발언 전문

가능보다는 불가능에 익숙한 2년 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희 구의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 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소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능보다는 불가능에 익숙한 2년 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전문위원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함께 사무국 전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는 의원이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이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봅니다. 당시 5분 발언을 하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 저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 심사에 회부되었으나, 그 검토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소관부서 문제였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못한다. 양쪽 부서에서는 자기 입장만을 어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서 사정, 업무분장 등에 따라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의원이 뭡니까?

 

의원은 행정력이 닿지 않는 강서구민을 위해 어려운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구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은 정책을 제안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부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과, 내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까요? 협의를 위해 부서 간 미팅도 해보았지만 답은 똑 같았습니다. 제가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청장님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과연 청장님께서 그리는 우리 강서구의 조화로운 성장으로 가는 모습입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의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강서구는 이제서 조례제정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지방의회를 규정한 법률 그 어느 곳에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데 있어서 조례안을 집행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의원이 구상하는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아닌 사유를 설명하여 주고 아닌 근거를 저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정이고 협의 아니겠어요?

 

청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안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부서를 찾아 이부서 저부서 다니며 의중을 묻는 지금과 같은 형식이 아닌

집행부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의 소관을 집행부에서 직접 결정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보다 신속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이 소관 부서 문제로 조례를 입안하는데 있어 힘든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주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가 잘되는 강서구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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